CWIP 윤리경영
재단 비전
CWIP 경영공시

산업정보

정부정책자료 목록

정부정책자료

드론, 또 하나의 날개를 달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0-12 09:42 조회35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서,

 

-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지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 제품 분야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 지원 필요성을 검토한 후 관계 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 지정된 제품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구매기관 및 납품 업체의 혼란 방지를 위해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3년간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 경쟁제품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지정하고 지정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추가 지정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 드론의 경우 국내 생산 중소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의 시장 선점으로 인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는 점,

- 항법 및 시뮬레이션 기술 등과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신규 시장 창출이 가능하여 향후 매우 큰 발전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점,

-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국내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례적으로 추가 지정을 추진하였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드론에 대해 중소기업 업계의 경쟁제품 지정 요청(‘17.6월)을 받은 이후 지정 필요성 및 요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고,

- 관련 부처 국장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경쟁제도 운영위원회” 의결(‘17.9.26)을 거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내역” 개정에 대한 행정 예고를 공고(‘17.9.29)한 바 있으며,

- 향후 지정 내역 개정 절차 및 직접생산 확인기준 신설이 완료되는 ‘17.12월경에는 경쟁제품 추가 지정 절차가 완료되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드론 시장은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선점하고 있는 반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낮은 인지도로 인해 판로 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나,

- 상당수의 국내 중소기업들이 다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드론과의 융복합을 통해 여러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항법 및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 향후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판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드론 산업 및 관련 중소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