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원사업 안내  
2019년 지원사업 소개
구분 주요사업명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첨단산업육성 1 방산중소기업 기술강화 지원 공고 선정평가       중간점검       정산 결과보고
2 방위산업 수출 지원 공고 선정평가 및 상시지원 정산 결과보고
3 항공부품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공고 선정평가       중간점검       정산 결과보고
4 항공부품 해외마케팅 지원 공고 선정평가     전시회참가       전시회참가    
5 첨단소재 기업육성 사업비교부 선정평가 및 상지지원 정산 결과보고
6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 공고 선정평가       중간점검       정산 결과보고
7 창원형 강소·우수기업 사업화 지원 공고 선정평가       중간점검       정산 결과보고
수소산업육성팀 1 친환경자동차(충전소)부품 선도 기업 육성 공고 선정               정산 결과보고
2 드론(수소)부품 기술 개발 사업 공고 선정               정산 결과보고
인력양성팀 1 스마트 모바일 앱 인력양성   교육 팀프로젝트 취·장업지원 결과보고
2 글로벌 마케터 육성 지원   사업안내 1차사업       사업안내 2차사업     결과보고
3 기업 맞춤형 첨단기술 인력양성 공고 선정평가 홍보 및 모집 교육훈련 현장실습 취업지원 결과보고
4 첨단방위산업 대학원지원 선정 교육준비                 결과보고
5 창원형 첨단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선정 홍보 및 모집 교육훈련 취업지원 결과보고
6 3D융합엔지니어링 전문인력 양성 선정 홍보 및 모집 교육훈련 취업지원 결과보고
기업지원팀 1 국내박람회 지원 공고 선정평가 및 상시지원(매월) 정산  
2 해외박람회 지원 공고 선정평가 및 상시지원(매월) 정산  
3 통합홍보물 제작 지원 공고 선정평가 및 상시지원(매월) 정산  
4 해외지사회 지원 공고 선정평가 및 상시지원(매월) 정산  
5 수출보험료 지원 공고 선정평가 및 상시지원(매월) 정산  
6 통·번역 지원 공고 선정평가 및 상시지원(매월) 정산  
7 수출초보기업 맞춤형 지원   공고 선정평가     중간점검       정산  
8 수출 GVC 패키지 지원   공고 선정평가     중간점검       정산  
9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공고 모집 파견     공고 모집 파견    
10 해외 유망 바이어 초청   공고 모집 행사     공고 모집 행사    
11 신흥해외전략시장 기술교류 지원   공고 세부 프로그램 운영 정산  
12 중소기업 우수제품(시제품) 제작 지원   공고 선정평가     중간점검       정산  
13 중소기업 제조현장 공정개선 지원   공고 선정평가     중간점검       정산  
14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공고 선정평가 및 상시지원 (매월) 정산  
15 우수기업 인증획득 지원   공고 선정평가 및 상시지원 (매월) 정산  
16 장비사용료 지원   공고 선정평가 및 상시지원 (매월) 정산  
17 창원시 지식재산진흥 지원   공고 선정평가 및 상시지원 (매월) 정산  
18 현장 애로해결 멘토링 지원   공고 선정평가 및 상시지원 (매월) 정산
19 창원 중소기업 R&D 역량강화 지원 공고 선정평가       중간점검       정산  
20 중소기업 선진기술인 네트워크 지원 예산교부                   정산
21 창원국가산단 기술개발진흥 정기포럼   포럼개최   포럼개최   포럼개최   포럼개최   포럼개최  
22 창원지역 상장기업 지원사업 예산교부                   정산
23 창원시 창업지원센터 운영 상시지원 (교육,특강,상담,소상공인 지원 등)
24 창원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입주 입주기업지원 졸업
25 창업보육센터 운영 6개 센터별 사업진행
26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지원 기획 공고 선정평가 사업진행 인사이트 결과보고
27 창원 창업 네트워크 운영 기획/모집 개최   개최   개최   개최   개최 결과보고
CWIP 윤리경영
재단 비전
CWIP 경영공시

산업정보

정부정책자료 목록

정부정책자료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안전 관리 강화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변정환연구원 작성일16-03-25 09:59 조회73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
2016-03-22 10:00
조회:
447

앞으로 국가산업단지에 지자체가 유지·관리하는 도로, 교량 등 기반시설의 안전보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작년 11월 제5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 개정된 후,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3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담긴 기반시설 안전보강 비용 지원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지자체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기반시설 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 중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청하면 정부는 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수 있다.

* 지원대상 시설 : 도로, 교량, 교통안전시설 등 기반시설 중 국토·기재부가 협의하여 고시


국가산업단지는 면적 기준으로 약 60%*가 ’90년 이전부터 조성되어 노후화가 진행되었고, 대형·중량화물 차량 통행으로 도로, 교량 등 기반시설의 피로도가 증가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

* 조성된 국가산단(’90년 이전/전체) : 단지수 25개소/41개소, 면적 481㎢/790㎢


그동안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유지·관리 주체인 지자체는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안전보강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안전보강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금년 3월부터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3~5개 국가산업단지를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안전보강 비용을 지원하고, 금년 말부터 국토연구원, 시설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등의 안전 전문가로 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자체에 안전보강 컨설팅도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지자체에 재정지원, 전문가 컨설팅이 이루어지면 산업 현장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